민법의 제정과정

민법은 상법·민사소송법과 함께 묶어 민사법이라 한다. 민법의 제정·개정·변천은 민사법과 그 맥을 같이 하므로 민사법의 제정과정과 개정·변천과정을 통틀어 설명하는 것이 민사법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의 제정과정을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편하다 하겠다. 민사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정치적 립법의 경우보다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 민사기본3법은 민사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로서 일단 제정·시행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면 개정으로 인한 충격이 다른 법률들의 경우보다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그 기본골격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민사관계법률들은 제정당시부터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야 하며, 손질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그 효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관계법률중에는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에 대하여 시간적·인적·사물적 범위 안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법도 있고, 새로이 대두된 립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사기본3법을 손질하는 것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