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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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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명의신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권법]명의신탁물
[물권법]명의신탁물
목차/차례
- <제목차례>
- I. 序 (명의신탁의 개념) 1
- II.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 III. 명의신탁의 연혁 1
- IV.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2
- V.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3
-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5
본문/내용
(2) 대외관계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자이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법리가 전개된다.
1)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악의이 었건 가릴 것 없이 즉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 3자가 수탁자 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 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자이다. 이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법리가 전개된다.
1)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 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악의이 었건 가릴 것 없이 즉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 3자가 수탁자 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 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 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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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a***** Date : 2011-04-14 FileNo : 16159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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