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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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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사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목차/차례
- ▶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양국의 주장
- Ⅲ. 판결
- Ⅳ. 결론
-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 Ⅰ. 사건개요
- Ⅱ. 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쟁점사항
- Ⅲ. 판결요지
- ▶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쟁점사항
- Ⅲ. 판결요지
- ▶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쟁정사항
- Ⅲ. 판결요지
- ▶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 Ⅲ.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 Ⅳ. 결론
- ▶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주요 쟁점
- Ⅲ. 결론
- ▶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 Ⅰ. 사건개요
- Ⅱ. 법적쟁점
- Ⅲ. 판결요지
-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 Ⅰ. 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 Ⅱ. 사건쟁점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 Ⅲ.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 Ⅳ. 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 ▶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 Ⅰ. 사건개요
- Ⅱ. 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 Ⅲ. 양 국의 입장
- Ⅴ. 판결(1980. 8. 24)
- Ⅶ. 사건의 해결
- Ⅷ. 결론
- ▶ 손종규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쟁정사항
- Ⅲ. 판결요지
- ▶ Lotus (로튀스호 사건)
- Ⅰ. 사건 개요
- Ⅱ. 쟁점 사항
- Ⅲ. 판결 요지
-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 Ⅰ. 사건 개요
- Ⅱ. 쟁점 사항
- Ⅲ. 판결 요지
- ▶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 Ⅰ. 사건개요
- Ⅱ. 쟁점사항
- Ⅲ. 판결요지
본문/내용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I. 사건개요
1.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 이하 Barcelona Traction 社로 표기한다)는 1911년 캐나다 Toronto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 동회사의 주주는 캐나다인이었다. 이 회사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Catalonia 지방의 전력생산과 전력공급시스템의 구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많은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두고 있었는데, 이 들 자회사 가운데 3개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캐나다에 주 사무소를 두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스페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스페인에 주 사무소를 두었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직후 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들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후 Barcelona Traction 社의 주식자본의 대부분은 벨기에의 국민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Sidro 회사가 그 대부분을 소유하였고, Sidro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다시 Sofina라는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였다.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조치
Barcelona Traction…
I. 사건개요
1.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 이하 Barcelona Traction 社로 표기한다)는 1911년 캐나다 Toronto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 동회사의 주주는 캐나다인이었다. 이 회사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Catalonia 지방의 전력생산과 전력공급시스템의 구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많은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두고 있었는데, 이 들 자회사 가운데 3개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캐나다에 주 사무소를 두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스페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스페인에 주 사무소를 두었다. 세계 1차 대전 발발 직후 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들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후 Barcelona Traction 社의 주식자본의 대부분은 벨기에의 국민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Sidro 회사가 그 대부분을 소유하였고, Sidro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다시 Sofina라는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였다.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조치
Barcelona 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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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xbc***** Date : 2015-03-10 FileNo : 16159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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