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
우선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하여 교육학에서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자/교육학자들이 “사교육”이라는 말로써 민간인이나 민간인의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한다. 그리고 “공교육”이라는 말로써는 공권위체인 국가나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공립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특수한 고객을 상대로 실시하는 것이고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일반의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교육이 생겨나게 된 데는 민간인의 교육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고무 장려하면서 모자라는 영역을 보완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교육이라는 공공부문의 교육활동은 사교육이라는 민간부문의 교육활동이 더욱 번창하도록 도우면서, 사교육만으로는 모자라는 영역은 국가의 개입과 재정투입으로써 보완하여 국민 모두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