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진흥 기금의 문제점

어째든 관광 진흥 기금은 모이게 되었고 기금을 써야했다. 정부는 2000년 관광 진흥 기금을 1천 98억원을 조달, 관광 시설 등의 건설 자금 융자에 907억원, 외국관광객 유치지원에 8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907억원의 융자의 가장 큰 부분이 호텔의 신증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관광 실정에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었다. 관광 대상이 관광 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관광 기반 시설만을 확충하는 것은 알맹이 빠진 밤송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ASEM이나 월드컵을 위해 호텔을 신증축하고 나서, 이런 행사가 끝난 후에 텅텅 비게 될 이 호텔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한 것이었다. 또 81억원의 융자대상인 여행업 지원도 문제점이 많았다. 관광 진흥 기금의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 관광을 유치해서 실적을 올려야 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들은 값싼 덤핑 여행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졸지에 싸구려 관광지로 되어버렸다. 또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유럽과 미국 쪽은 뒷전이었고, 우리나라 관광객의 50%를 차지하는, 그렇게 애써 유지하지 않아도 될 일본 관광객 유치에만 전력을 쏟았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공항이용료와 출국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예는 관광 진흥의 기초 개념부터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국내의 관광개발을 단지 돈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5월 1일 존슨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디스커버 아메리카(미국을 찾자) 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표했다. 그 이후 미국 그 자체를 사랑하자는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로 인해 국내관광사업의 진흥으로 세수는 자연스레 확보되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 일본에서는 명목상으로는 국…
일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