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개념의 생성과 그 전개

그러나 후자의 논의가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반대 운동으로만 파악하여 당위시한 나머지 구호 차원으로 남용되거나, 또는 저작권 옹호(pro)와 반대(anti)라는 단순 이항대립으로 도식화하여 오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경우 흔히 이들은 ‘카피레프트’란 용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폭넓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피레프트를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국내의 일부 논자들도--여기서 구체적인 거명은 하지 않겠으나--이러한 남용과 오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지식정보’와 관련한 외국 이론을 현란하게 소개하고 있어도 지식정보 유통의 근간을 구성하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식 선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이것은 典據로 삼은 외국 학자의 자기 나라 저작권에 대한 이해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공유(copyleft)’ 운동을 단순한 ‘저작권 반대(copy-luddite)’ 운동으로 ‘속류화’하여 이해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이해 수준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국내외 저널이나 서적, 논문 등에서 필요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