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주식상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 1 장. 서 론--상장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기업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면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문제 중 하나이다. 생보사 상장을 논의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기 89년, 90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90년 말 이후의 증시 침체로 생보사 상장은 잠시 논의가 미루어졌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98년 삼성자동차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문제와 주식물량 과다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의 상장을 유보해왔고 또한 생보사 상장문제는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금감위가 2000년 말 ‘생보사 상장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며 재차 연기 된 바 있다.
지난 5월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직접 상장안 마련 의사를 밝히며 상장안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게 고조되었으나 이번에도 역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