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속 남녀차별 사례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나라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인생 황금기 중 26개월간을 고난한 병영생활로 보내야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고충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충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서 병영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공무원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어 왔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군가산점제이다), 이에 대하여 여성계와 군입대가 불허된 남성들로부터는 끊임없이 헌법상평등원위반과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