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위에 열거한 조약의 대상인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WTO 분쟁 해결절차에 의한다. 그 근거 조약은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허이 다. 이것은 일국에서 행해지는 소송절차와 유사한데 한 당사국이 제출하는 패널설치 요구 서에 의하여 패널이 설치되고 절차가 개시된다. 패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 를 가지고 승, 패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과거와 달리 법적인 면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1) GATT체제 하에서는 분쟁이 있더라도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결 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WTO는 당사자 일 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다. 2) GATT 체제하에서는 절차가 끝나 패널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 하면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보고서는 채택된다.(역만장일치제) 3) 과거와 달리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 과거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절차가 한없이 길 어졌으나, WTO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