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법령 및 대책

3. 제조물 결함의 종류 ①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이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오염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 용기 및 포장의 불량 ②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위법첨가물 사용,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 식품 용기, 포장의 설계 결함에 의한 오손, 파열, 파손, 예리한 부분 발생 - 식품 자체가 질식성이 높은 성향이 있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실 표시 및 허위 · 과대광고 등 - 취급 및 오사용의 경고, 보존 방법, 사용방법의 기재 불비 4.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①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표시된 제조원이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ex) 제조원 : A사, 판매원 : B사 → A사 책임 제조 및 판매원 : A사 → A사 책임 ②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원을 알 수 없는 경우(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통보할 경우 공급업자의 책임 면제) ③ 만약 제조업체가 위 · 수탁 생산 업체와 피해보상이나 PL법에 대한 책임 내용을 합의했다 해도 PL법 상 책임은 제조원에게 있으며, 제조원과 위 · 수탁 생산 업체간의 책임 소재는 추후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