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 향상 방안

주요 보직의 인사에 지방의회가 참여토록 하는 것도 인사 합리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주요 보직의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의회는 인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부담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주요 보직의 인사가 정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대상 직위의 선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재의 직제상으로는 부단체장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단체장은 일반직 공무원이기는 하나, 그 임명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점, 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속기관의 장도 청문회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