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 - 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과 의의
한 가계 구성원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진료비가 필요하게 되면, 그 가계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이러한 빈곤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질병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건강은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데, 현대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의 건강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데에서 건강보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의의는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가계가 겪는 의료비의 과중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과 생화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