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정치체제 개혁의 과제

1. 서론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KBS 1TV 토론회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이미 대선후 민주당 선대위 연찬회에서 집권 5년의 정치일정을 17대 총선을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설명했던 것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분권화`로 개념화하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노 당선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선 본시 동의하지 않지만 옛날 대통령들의 횡포에 놀란 국민들이 권력분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의 2단계 분권개혁론은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대로 하면 프랑스의 이원집정제처럼 갈 수 있다. 프랑스적 정부를 한번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책임총리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때까지는 권력구조를 순수대통령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진통을 겪고 있는 정당. 정치개혁을 우선 충분히 실천해 매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