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주의)의 문제

이러한 지역적 차별은 공동체 의식의 왜곡된 표출(배타적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역대정권이 직면해온 정당성의 위기와 관련지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반공이라는 냉전논리를 앞세운 이승만 정권, 쿠데타라는 탈법적 경로로 권력을 잡은 방정희 정권, 그리고 유혈적 방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이념적 정당성, 법적 정당성 및 도덕적 정당성을 부가적으로 상실함으로써 통치상의 어려움에 봉착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파적 인사는 바로 이러한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우리의 통치집단은 권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할 때, 상대를 포섭, 화합하는 전향적 방안대신 지연에 호소하는 방어적 권력 블록화 쪽을 선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지역간 경제격차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격차는 한마디로 지난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공업화 과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업화 정책의 기본내용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을 토대로 수입된 생산재를 가공 조립한 노동집약적인 최종 소비재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가공무역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도농간의 불균형발전이었다. 즉, 공업지역과 농업지역간에는 심대한 경제젹차??초래되었다. 어느 곳에 공업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가가 지역발전에 중대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왜 하필 여타지역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적-인위적 조건과 같은 입지론으로 부터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끌어내기 힘들다. 혹자는 수도권의 이점이나 수도권과의 소통을 거론하나, 예컨데 영호남을 놓고 보더라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기 이전까지 호남은 영남보다 결코 지리적으로 열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보다 설득력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