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범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의 기술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컴퓨터의 남용은 경제적 부분과 사생활에 대한 침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형적인 범죄영역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자기기와 항공기 등 첨단 산업이 컴퓨터로 통제되면서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국가 간의 의사소통 결여로 불의의 사고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폴란드의 지하운동 조직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컴퓨터 통신망을 교란하고, 정부군의 정보를 취득하여 결국 정권을 뒤집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일본에서는 1985년 도쿄 공항과 일본 국철의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이 테러분자들의 소행으로 파괴되었던 일도 있고,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어느 국가의 행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란의 에어버스(Air Bus) 항공기에 대한 항법장치를 조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FMS: Flight Management System)이 조작, 변경되어 동 항공기의 이, 착륙을 방해했던 일도 있다. 더구나 각국이 원자력이나 군사무기의 개발, 관리 등을 모두 컴퓨터로 처리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도전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적 이익의 대립으로도 가능하므로 심각한 국제분쟁의 발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