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성격과 기능

I. 개 설

1. 지방재정의 의의

□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의 원칙은 수지균형이고, 그 운영수단은 화폐이다.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내에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원을 획득, 관리, 사용하는 일련의 공경제적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다.

□ 지방재정의 건전한 성립을 위해서는 ①지방자치제도의 확고한 정착, ②지방자치단체 행정활동 범위의 명확한 정의, ③충분한 재원의 확보, ④재원의 자주적 사용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양자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