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모델로 생산적 복지를 제안)
- 연령으로 볼 때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실업, 질병, 학습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거나 직업훈련/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제공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 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과 달리 주거급여, 긴급급여 등 새로운 급여가 신설
- 생계급여가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급여 방식; 복지대상자를 거택과 자활로 분류하고, 거택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를 했던 방식을 폐지, 모든 수급자의 가구당 기초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생계급여를 제공
- 공공의 복지급여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자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 직업훈련과 알선 등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요구, 시민의 자원봉사와 후원 등이 부가적 서비스도 필요 → 이 법의 시행은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