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와 초등교육현장의 재편구도

Ⅰ.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때부터이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느낀 것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년에 이르러서이다. 더구나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고등학교에서의 시범운영 결과가 일부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은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체제’로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면 교사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가 초등학교에는 7차교육과정을 던져만 놓은 채 그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또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시장화 재편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자리잡기도 전에 황폐화될 것이 뻔하며 우리의 아이들은 무제한적인 경쟁교육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사들은 서로간의 치열한 경쟁과 퇴출압력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든 학생이든 피말리는 경쟁에서 살아 남느냐 도태되느냐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전교조가 추구하려는 교육이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고 교원노조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과거와는 달리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여러 측면에서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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