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해

③ 과제 -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49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5년동안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이다.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14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120만원이었다면, 실직전 임금의 50%인 구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직전 임금의 모두를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140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50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나마도 5개월이 지나면 중단된다는 것은 ‘장기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실업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도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업장은 공채보다는 비공개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자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사무소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구직신청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한 절차로 활용될 뿐, 직업알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직업알선을 위한 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직자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취업에 연결되지 않는 자격증의 취득은 사실상 관련 학원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직업알선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부는 구인 업체와 구직자간의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