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우리나라 출판정책에 관하여

1. 문화정책의 의미

‘문화정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정치적 책략을 말한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개인, 기업, 단체 국가 등 개별 인간이든 인간의 조직체든 누구든지 나름의 정책을 지닐 수 있고 갖고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개념은 “정부기관이 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와 실제를 투사해서 얻은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통하여 문화정책의 개념을 살펴본다고 할 때, 그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1967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UNESCO회의 보고서이다.
여기에서 문화정책이란, “한 사회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각 있고 사려 깊은 통찰력과 한 사회 내에서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총체”를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문화활동에 관련되어 일관된 체계 속에 결합되어 있는 장기적인 최종목표와 중·단기적이고 물량화가 가능한 중간목표 및 하위목표,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