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평가

현재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은행 구조조정의 기조는 크게 두 갈래이다. 부실은행과 우량은행을 따로 다루는 것이다. 즉, 하나는 잠재손실을 모두 반영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선인 8%에 미달하는 은행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기서 빠지는 우량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은행으로 판명이 되는 은행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제 3자에 매각하고 우량은행은 자구적(강권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합병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