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인간 관계와 사회적 쟁점들

⑴ 응보설(retributive theory) ① 범죄에 대한 벌은 그 자체가 옳은 것이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설혹 벌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안 될 경우에도 죄진 사람을 벌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증명된다. - Kant, Bradley, Green 등 ② 그러나 직관은 그 자체로 정당화가 아니며, 직관 자체가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응보라는 개념 속에는 일반적으로 벌에 대한 정당화가 없다. 따라서 응보는 학교에서 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⑵ 제지 및 예방설(deterrent and preventive theory) 벌이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거나(제지 또는 억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일벌백계). - Bentham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