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재정구조 분석 평가

2.2. 收支에 따른 분류 : 收入과 支出

2.2.1. 收入

(1) 意義
지방자치단체의 수입(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한다. 수입 자체에는 기간의 관념이 없으나 수입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을 歲入이라 한다.
일시보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한 지방수입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현물수입도 가능하나 예산과 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상된다.

(2) 特徵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구성의 다원성, 지방간 불균형성, 국가재정에의 의존성, 응익성의 강조 등의 특징을 갖는다.

(3)構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①수입의 결정권에 따라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②용도의 구속성 여부에 따라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과 특정재원(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