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경제적 의의

4.경제통합의 형태 세계 각지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통합은 그 범주와 성격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지역적 경제통합은 경제적 차별이 어느 정도 제거 내지 철폐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형태와 그 성격이 비록 다르더라도 모든 지역적 경제통합은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 즉 통합체내의 역내국을 제3국보다도 한층 더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는 시장결합방법, 내부결속도 및 역내국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되고 있다. J. Tinbergen은 ①경제동맹,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경제동맹, ⑤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UN에서 간행되는 자료에 의하면 ①경제동맹, ②관세동맹, ③자유무역지역, ④섹터간의 통합 또는 부분적 통합, ⑤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⑥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⑦장기무역협정 및 계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합의 형태는 각각 달리 분류되지만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의 심화정도 및 통합의 범위에 따른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1)무역특혜지역 무역특혜지역은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이 특정상품의 교역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을 함으로써 성립되며,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즉, 역내국간에는 역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나 더 많은 수출·입 쿼터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무역특혜지역에 대한 좋은 예로서는, 1932년 영국이 그들의 식민지국과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 가맹국이었던 나라들과 설립한 영연방특혜제도를 들 수 있다. (2)자유무역지역 역내국간의 특혜가 일반적으로 특정상품에 적용되는 무역특혜지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교역에 역내국간의 특혜가 적용되는 것이 자유무역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가맹국들은 역내국간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자유무역을 …
자유무역지역의 가맹국들은 역내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