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3. 국민연금기금 개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 논쟁의 핵심은 ‘급여를 결정하는 대체소득율을 어느 선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과 ‘보험부담율을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1) 연금을 말할 때 논쟁의 핵심적인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소득대체율’이다. 이 소득대체율은 급여를 계산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임으로 먼저 급여산식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 국민연금의 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나? 급여산식(benefit formula)이란 수급 가능한 연금액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기본공식을 말한다. 이 공식에는 보통 해당 연금제도의 기본원리 내지 목표가 녹아들어 있으므로 그 제도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기본설계원리와 목표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액 = 1.8 (A+B) (1+0.0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