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2. 배경 : 지난 2년간 IMF와 일부 선진국의 지도아래 진행된 구조조정은 경제 뿐아니라 정치·사회·문화·사회적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2년 전 단기외채상환실패에 따라 발생한 외환위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하락 → 금융기관과 대형외자도입업체의 재무구조악 화 → 대출경색과 거래축소 → 연쇄도산 → 실업자증대 → 내수시장위축 → 매출부진 → 연쇄도산, 실업자증대, 대출경색……의 악순환 속에서 자 연스레 발생한 측면도 있으나, 정책대응이 그러한 악순환구도를 확산하 거나 왜곡시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의 위기 과정에서 채택된 일련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외환위기라는 급성질환에 대한 응급수술과 함께 십 년 이상된 고비용저효율구조라는 만성적 질환을 빠른 시일 안에 고쳐보겠다고 4 대 부문(금융·재벌·공공부문·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만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