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투자 애로

세계 1위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 97년 라인 증설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지 못한 실정이다. 예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자금여력 부족으로, 올해는 부채비율 축소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성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규모는 4조원가량.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을 반도체 증설 자금으로 잡아놓고 있다. 그렇지만 자금조달이 문제다. 4조원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 쌓아둔 자금과 증자자금으로, 나머지는 외부에서 차입해야 하는데 차입할 경우 `부채비율 2백%`에 걸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액 등을 합친 내부유보액이 5조원 가량이 돼 이 자금을 활용하면 일단 올해는 투자에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까닭에 외부에서 일정부분을 조달할수 밖에 없으나 돈을 빌리려 해도 부채비율에 걸려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실정은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LG-LCD 포철 등 웬만한 기업이라면 모두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의 중요한 축인 투자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대그룹에 적용되고 있는 부채비율 2백%가 30대 기업까지 엄격히 적용될경우 설비투자는 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서정우 국민대교수(경영학)는 `부채비율 2백%를 고수하다보면 자본조달 어려움으로 미래 대규모 사업기회를 상실할수 있다`며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탄력적 정책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나.수출 차질

종합상사와 엔지니어링 업계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상사의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완제품 구매대금 선지급, 외상수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등 구조적으로 외부 자금을 많이 쓸수 밖…

다.성장잠재력 상실

ⅵ.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