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

어떠한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일련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상속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에서 배제된다. 또한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자 사이에 균등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이전에 특별수입이 있던 자는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부분을 감산하여 상속받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게는 기여분 제도에 의해 상응하는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경우 효도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법원분할이 있는데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할하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지된 자에 의해서는 인지청구의 심판에 위해서 인지가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피인지자도 상속의 분할에 참가할 수 있다. 혹은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여타의 공동상속인에게 그 가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그 승인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한정승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하여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는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