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사회참여를위한노인복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시니어클럽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시니어클럽을 총괄조정하여 지역별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시니어클럽보다는 상위조직으로서의 일자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그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실상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노인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포함하여 다수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단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전 단계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심조직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일자리 사업은 체계성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하여야한다. 고령사회에 노인일자리 등 노인인력 활용여부가 국가경쟁력과 건강한 노후보장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며 현행 노인사회참여(일자리)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고 지방조직이 핵심라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나, 일선의 조직력 한계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은 기존의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원하는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주로 지역중심의(Community Based) 사회적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의 근거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거점수행기관을 (가칭)노인인력운영센터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로 규정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해보면, 우선 노인의 사회참여(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생업지원 범위의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적합한 (사회적)일자리를 적…
1.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