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1. 사업자의 거래기록 보존의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 제6조..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의 반복적인 거래에서 소비자정보의 입력의 반복성을 회피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AS문제 등의 경우 쉽게 구입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한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와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만이 책임을 진다 이 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및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3. 배송사업자의 협력의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 제9조.. 이 규정은 배송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배송사업자에 대해 분쟁발생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된다…
이 규정은 배송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 IⅤ. 맺은말 1. 이 법률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