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증제의 정의

5. 이사회 / 최고경영진 /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 현 황 ◦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요식절차로서 관행적·기계적으로 서명 □ 문제점 ◦ 중요사항의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현재도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 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인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곤란 ◦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없음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 (certification)을 의무화 ※ CEO·CFO는 ①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② 제출서류가 적정하고, ③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인증하여야 하며, 허위 인증시 처벌 □ 개선 방안 ◦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CEO· 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 2)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 민사책임 부과 □ 현 황 ◦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업무집행지시자) 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상의 민사 책임을 질 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