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분양가 자률화 이후 주택

제도는 향후 4～5년 이내에 월세제도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의 전환은 자본축적이 부족하고 가족구성이 불확실한 젊은 층, 한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월세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세입자가 금융기관 자금대출이 여의치 못할 경우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되 월세전환리자율은 기존의 월 2%가 아닌 은행대출금리 수준 으로 적용되는 방안과 월세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나가는 보증부 삭월세 형태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부 지원 방안 첫째, 영세민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 만 세대 1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1999년 8월 20 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3%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호 당 지원한도를 1000 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지원규모를 3만 5 천 세대 3,000 억원으로 확대하였다. 1999년 9월 전세금 안정대책에서 년 7%로 대출되는 저소득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3,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2000년 1월 10일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 전세자금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3월). 당초 7천호 2,000억원의 지원규모를 4만호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전세…
첫째, 영세민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 만 세대 1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1999년 8월 20 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3%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호 당 지원한도를 1000 만원으로 … 다. 임대시장구조 전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