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

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당해 재산이 투자용이라면, 즉 소유자가 당해 재산에 대해 특별한 심리적 애착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시장가격과 주관적 가치는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나 분묘 같은 것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즉 소유자들이 당해 재산에 대해서 심리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주관적 가치는 시장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주관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장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이 완전하려면 최소한 원칙적으로나마 오랫동안 살아온 주택이나 선산 같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시가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 대표적 투자용 자산인 증권의 경우 가격=주관적 가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D. Fischel(1991) 참조. 이 Fischel은 William Fischel 과 다른 사람임에 주의하라. 그 같은 재산들에 있어 우리나라 법학자들의 논의는 최소한 글자 그대로의 완전보상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린벨트처럼 규제가 시작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 보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의 시가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져 보려면 왜 보상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수용권자로 하여금 당해 재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지나친 수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린벨트 토지의 기회비용은 그 규제가 없을 때 형성되었을 토지가격이다. 그런데 실제로 형성되는 토지의 가격은 규제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그린벨트 토지의 진정한 기회비용이 아니다. 그린벨트 토지에 대해서 정당 보상 즉 완전보상을 하려면 보상가격은 시가가 아니라 규제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가상적 가격이어야 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