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총액제한제도에 관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2중의 규제가 된다. 정부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업종 선택이나 출자 규모는 시장에서 감시할 사항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관련 제도개혁으로 시장중심의 감시체제가 확립되었으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도 조속히 시장규율로 대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규제완화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라는 점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규제완화 반대이유 ▣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 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출자의 기능이나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올바른 현실 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처방이 시급함. ⊙ 주요 쟁점에 대한 현실 주요 쟁점 현실 출자와 투자 ◈ 출자는 재무적 투자 (financial investment) - 실물적 투자가 아니므로 출자제한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음. -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침체가 원인 , 출자규제와는 무관함. - 경제의 고도화 서비스화로 투자대상은 설비에서 기업과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기존 기업의 인수가 기업의 신·증설보다 효과적 - 출자한도 초과로 회사신설, 계열사 증자참여등은 불가능, 30대그룹의 신규투자 중단 추정금액은 5조 2,000억원(2001년 7월 전경련 조사) 출자와 구조조정 ◈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 ◈ 출자한도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 없음 ◈ 예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