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의 현실태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범죄예방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출소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숙식제공보호기간을 기존의 기본 6개월에서 연장 신청시 6개월 연장하여 1년까지 보장하는 것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예산상의 절감을 이유로 하여 기본 3개월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은 장기수 출소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보호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생업조성금을 예산상의 절감 차원에서의 폐지하자는 기획예산처등의 의견은 결국 소규모의 예산(한국갱생보호공단의 “2,000년도 생업조성금 예산은 총 4억8천 만원이다)을 절약하려다 범죄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야기 시키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의 범죄피해현황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후술함) 형법학자 김기두 교수는 갱생보호의 이념을 설명하는 글에서“갱생 보호사업은 단순히 이재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자선의 하나가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요청이고 공동사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되며 갱생보호 문제에 대한 참된 과학적 인식은 이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갱생보호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출소자들을 적절히 보호해 주어서 그들의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의 과학적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예산절감을 사유로한 기획예산처등의 갱생보호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비 삭감 내지는 폐지 움직임은 사회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인식의 부족과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