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주택정책에관

주택은 15%에 불과하고 주택난방시설의 설치규정이 강화된 1995년도의 규정에 적합한 노후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1995년도의 에너지 총소비량의 1/3을 가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80%가 주거공간의 난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난방기술의 발전과 노후주택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환경부의 환경평가에 의하면 노후주택의 난방장치를 개선함으로써 독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약 11%인 1억 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르드라인 웨스트팔렌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1995년도 회기에 100,000호의 노후주택의 난방시설과 난방장치를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매년 1억 2,500만 마르크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 4. 이익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인구구조의 변동과 이익사회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신자, 핵가족, 노인단독가구 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자아실현을 위해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의 자유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1) 주거, 직업, 삶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위한 모델하우스와 주택의 질을 향상 2) 직장과 근접한 거리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어린이집등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여성정책을 고려한 주택정책 3) 주택부족을 해소하는 프로젝트의 계발 4)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계발 5)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공간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계층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자연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 5. 경제적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