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민영화에관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모토로 제시되었듯이 교육의 민영화는 이제 국가의 기본 정책이 되고 있다. 결국 이미 일본의 교육개혁이 교육의 민영화의 방향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공교육이 실종되고 교육불평등 및 교육경쟁이 심화되어 학교교육에의 부적응 같은 교육문제를 이미 낳고 있다는 결과보고를 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Horio, 1993),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민영화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일본과 유사한 교육적 문제를 낳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팽창이 개인들의 과잉교육열에서 초래했고 이런 교육열이 교육과 상호연결된 사회적 조건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 개념을 교육시장 개념에 곧바로 적용하는 민영화는 심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라는 전략에 따른 신교육과정의 도입에서 적정한 교육을 이수한 학교시설이 따르지 않는 한 영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자명해진다. 이 경우 최고 월 1백만원, 최저 5만원이나 되는 개별 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정배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학력격차는 심화될 것이고(중앙일보, 1997) 이것은 기회의 불공정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자주 언론에서도 문제삼고 있는 어린이 컴퓨터 교육이나 조기영어교육은 이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현정부가 국민총생산 5%를 교육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교육예산이 고등교육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공교육 부문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실한 교육재정에다가 자율성 없는 교육행정, 그리고 교사와 학생 권리의 제한 등과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 이런…
둘째, 현정부가 국민총생산 5%를 교육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교육예산이 고등교육…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