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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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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조세부담률의적정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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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게 유지된 이유로서 이진순(1990:67)은 그동안의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주도적으로 이용되고 재정부문은 지원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적 재정지출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결과 작은 재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명숙(1994:107)은 군사정권이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 및 투자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시, 독재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예산자금의 자의적인 재정운영과 그에 따른 부유층 탈세의 만연, 강압적인 재정수요의 억제 등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2.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통상적으로 국가에 대한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의 국민부담이 적당하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의 역할,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 현재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조세 등 국민부담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 국민부담의 적정성 문제는 정치적 이념, 세계적 추세 등에 좌우된다. 18～19세기의 야경국가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국방·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국한된 반면, 현대국가에서는 기초적 공공재의 공급 외에 완전고용·물가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조정 기능과 성장동력 확충, 형평성제고를 위한 자원 및 소득재분배 기능 등 국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물론 최근 신 자유주의적 사고가 거세짐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문헌
곽태원. (1993). 「조세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김명숙. (1994).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문형표·강문수. (2002).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손광락·안종범. (1992). ꡒ조세부담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ꡓ, 「한국조세연구」,
제8권, 한국조세학회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서울: 박영사
윤건영·나성린. (2001). ꡒ한국의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선ꡓ, 「공공경제」, 제6권 1호, 서울: 한국공공경제학회
윤건영·임주영. (1993).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이준구. (1995).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이진순. (1990). 「한국의 조세정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임주영 외. (1996).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2002). 「재정포럼」.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2002). 「재정포럼」,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재정경제부. (2002). 「조세개요」.
통계청. (2002).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한국조세연구원. (2002).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Feldestin, M. (1976). ꡒOn the Theory of Tax Reformꡓ,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
Stizlitz, J. (1988). Economics of Public Sector, 2nd ed., New York: Norton
Tanzi, Vito. (1996). ꡒ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uture of
Tax Systemꡓ, IMF Working Paper 96.
Tobin, James. (1986). ꡒThe Monetary -Fiscal Mix: Long run Implication,ꡓ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2
김명숙. (1994).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문형표·강문수. (2002).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손광락·안종범. (1992). ꡒ조세부담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ꡓ, 「한국조세연구」,
제8권, 한국조세학회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서울: 박영사
윤건영·나성린. (2001). ꡒ한국의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선ꡓ, 「공공경제」, 제6권 1호, 서울: 한국공공경제학회
윤건영·임주영. (1993).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이준구. (1995).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이진순. (1990). 「한국의 조세정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임주영 외. (1996).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2002). 「재정포럼」.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2002). 「재정포럼」,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재정경제부. (2002). 「조세개요」.
통계청. (2002).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한국조세연구원. (2002).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Feldestin, M. (1976). ꡒOn the Theory of Tax Reformꡓ,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
Stizlitz, J. (1988). Economics of Public Sector, 2nd ed., New York: Norton
Tanzi, Vito. (1996). ꡒ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uture of
Tax Systemꡓ, IMF Working Paper 96.
Tobin, James. (1986). ꡒThe Monetary -Fiscal Mix: Long run Implication,ꡓ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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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ina******* Date : 2013-03-24 FileNo : 1615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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