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성공방법에

주인이라는 의식의 전환과 좀더 유연하고 창조적인 문제해결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경쟁적 정부 :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것은 바로 ‘경쟁’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게 된 근본 뿌리는 경쟁을 통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방통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그 서비스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그 비용도 경쟁에 비하여 비싼 편이다. 예전부터 정부는 공공재에 대하여 독점 아닌 독점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사실 어떠한 제도도 경쟁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두개 이상의 조직이 모이면 보다 혁신적이고, 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쟁 없이는 발전도 없다. 그렇다면 경쟁의 최대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효율성이다. 똑같은 비용이라도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며, 경쟁은 공공 또는 민간독점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게끔 한다. 경쟁의 대명사인 민간서비스업체들도 만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공공 독점업체들만큼이나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다. 경쟁적 정부라는 개념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경쟁을 도입하지는 것이다. 현대 국민은 과거 전통적인 생활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주는대로 받아 먹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부는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좀 더 질좋은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경쟁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
만약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부는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