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성공방법에

③ 경쟁적 정부 :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것은 바로 ‘경쟁’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게 된 근본 뿌리는 경쟁을 통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방통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그 서비스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그 비용도 경쟁에 비하여 비싼 편이다. 예전부터 정부는 공공재에 대하여 독점 아닌 독점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사실 어떠한 제도도 경쟁을 환영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두개 이상의 조직이 모이면 보다 혁신적이고, 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쟁 없이는 발전도 없다. 그렇다면 경쟁의 최대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효율성이다. 똑같은 비용이라도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며, 경쟁은 공공 또는 민간독점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게끔 한다. 경쟁의 대명사인 민간서비스업체들도 만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공공 독점업체들만큼이나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다. 경쟁적 정부라는 개념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경쟁을 도입하지는 것이다. 현대 국민은 과거 전통적인 생활양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주는대로 받아 먹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④ 사명지향적 정부 : 전통적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필요이상으로 규칙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업무방식, 그리고 조직의 행동강령까지도 정해진 틀에 맞추어 행동하게끔 지시하고 있다. 지나친 통제에 대한 규칙과 제재는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욕을 꺽어버린다. 모든 규칙들은 원래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검토없이 누적되는 결과가 악순환을 일으키면 규칙이 아닌 조직원들에게 족쇄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 규칙지향적인 정부가 약간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명지향적인 정부는 조직원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해준다. 사명지향적인 조직과 규칙지향적인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융통성과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틀에 맞춰져 있는 규칙에 의존하기 보다는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규직지향적인 조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중 단순하고 유형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정부가 구태의연하게 규칙지향적인 행정을 계속 강조한다면 제2의 정부실패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성과지향적 정부 : 공공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정책실시 이후에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인기위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