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경제적효

체인 정부와 장애인, 그리고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법적 강제성의 추구라는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도 19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실업문제에 봉착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비농업직종의 약20개 직업이 사라졌고, 1990년대 들어 실업률은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의 또 다른 특징은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기간이 587일로 나타날 정도로 장기실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실업도 급격히 상승했다. 1994년 3월에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 실업자수는 8만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7%나 상승한 수치였다. 이러한 실업자는 1995년에는 12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지원고용제나 고용창출정책보다는 전통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고수했다. 장애인의 ‘능력’에 정책적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의 ‘능력상실’에 초점을 두고 법적인 강제에 의한 장애고용과 보호작업장 체제에 의존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1988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율이 3%였는데, 1989년에 4%, 1990년 5%, 1991년에 6%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지만 총노동인구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고정적이었다. 1988년 3.0%, 1989년 3.0%, 1990년 3.0%, 1991년 3.0%, 1992년 3.0%, 1993년 3.1%, 1994년 3.0%였다. 물론 의무고용에서 면제되는 사업장이나 소위 2배수고용제, 연계고용제 등 법적인 장치에 의해 조정된 수치는 다소 다르다. 이러한 수치에서 충분히 추측되듯이 프랑스의 사업체들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1992년에는 65.9%, 1993년에는 64.6%, 1994년에는 62.8%의 사업체가 순전히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였다. 1990년에는 건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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