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정치경제학

그러면 보험료를 너무 조금 내서 적자가 발생하였는가?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수준이 5-6%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의 6%에서 11%수준에 이르는 의료비에 비해 낮다. 그러므로 재정적자 혹은 현재 재정파산의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 경우 총의료비중 가계가 부담하는 수준이 우리는 50%수준인 반면 10%에서 20%수준으로 우리의 절반정도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의료비가 GDP의 10%라도 가계비중이 10%이므로 GDP의 1%정도 비용을 가계가 의료비로 부담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의료비가 GDP 5%라도 가계부담이 50%이므로 의료비를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GDP의 2.5%가 된다. 더구나 GDP의 몇%를 자본과 노동이 분할하는냐에 따라 문제는 또 달라진다. 만약 독일이 GDP가 1000이라면 이중 500을 노동이 가진다면, 10을 의료비로 낸다. 소득의 50분의 1이 의료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GDP가 100이라면, 40을 노동이 가진다고 하자. 의료비는 가계가 2.5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소득의 40분의 2.5로 부담이 더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