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변천사

- 국제외환시장의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용의 환율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노출 - IMF 환란을 겪으면서 제도가 폐지됨 (1997년 12월) ㅇ 1997. 12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 - 현재 상,하한선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일 거래량(＄15억～25 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개입, 원화자금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 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두고 거래량의 확충, 국제적인 외환브로커의 필요성,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됨 1. 固定換率制度 (1945.10. 1～1964.5.2)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기간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해방후 미군정 당국에서는 당시 조선은행권인 圓화와 미달러화와의 공정환율 을 1달러당 15圓으로 정하였으나(1945. 10월) 당시 민간의 대외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미군정청의 대민간채무 변제시에만 적용 1948년 10월 「한미간 換金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거 양국간 합의에 의해 대미환율을 450圓으로 책정 1949년 6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 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 를 채택 1949년 11월에는 공정환율의 실세 반영을 위해 외환경매제 실시 6.25사변의 발발로 외환경매 실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정환율을 1,800圓 에서 2,500圓으로 인상하고 1951년에는 6,000圓까지 인상 통화개혁(1953년 2월)으로 圓을 환으로 변경하면서 100:1의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공정환율은 60환, 대충자금 환율은 180환으로 책정 1960년 4.19 의거로 군사원조를 제외한 한미간의 경제활동이…
1960년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