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따라서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간 무역수지 양극화가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간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중-미 관계는 무역수지 격차확대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안화에 대한 절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지난해 TV, 섬유, 가구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환급율 인하, 미국산 제품 수입사절단 파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원자바오(온가보) 총리는 지난해 미국 정부에 중-미간 무역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 중 홍콩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일부로 대만의 경우 중화권 경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 미, 일 등 다른 주요국가와 그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금년도 무역분쟁으로 대외교역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수출 드라이브에서 벗어나 수입 확대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외국과의 무역 불균형,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쟁의 요소들은 불씨로 남아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미간 통상마찰 발생시 상호 무역보호조치 발동 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대중 수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내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반덤핑 공세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대만에 이은 중국의 2대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이며 연내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2위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 금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 축소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과의 통상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통상마찰 발생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