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독일모델

1)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자본주의의 불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하려는 선진국 자본들의 노력은 이전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적합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산업구조조정’이란 기존의 산업구조에 기초한 자본축적이 국내외의 여러 조건들이 변함에 따라 한계에 부딪친 것을 배경으로 자본축적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반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산업구조 하에서 잉여가치의 착취가 한계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을 포섭하고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위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선제공격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더 많은 잉여가치 생산과 착취를 위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형태의 대대적인 반동적 공세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