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전환기와한민족

선택이겠지만, 문제는 그같은 노선으로 당면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치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위기대처능력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점이 북한의 경제위기를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무력도 김정일에게 집중되고 있어 혼란의 가능성도 적다. 국내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서 웬만한 불만도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다. 즉 북한은 제도적 선택의 탄력성은 낮으나 사회적 내구성은 높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영선·윤덕용, 앞의 글, p.16. 따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Ⅴ. 맺음말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위의 비교고찰은 집합자료를 이용, 지난 1000년간 동아시아의 체제변동과 한반도의 안정을 측정한 한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발견물들(findings)」중의 하나가 타당함을 확인해 준다. 그 하나의 「발견물」이란 동아시아체제가 어느 한 나라의 단독지배 밑에 놓이게 되면, 한반도는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반면 그 체제 안에서 비등한 여러 강국들이 경합하게 되면 한반도는 분단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창윤, 「동아시아 체제의 구조·기능적 변천이 한반도의 안정도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 10권, 앞의 책,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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