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8228일수교와한

조총련 동포들에게도 법률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조총련 문제는 북한문제 해결의 지류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때문인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위상과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일이후의 국가전략과도 연관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뚜렷한 비전에 입각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6. 결어 : ‘한일공동전략’의 수립은 가능 한가?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불행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언어, 문화의 유사성,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공통성,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그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은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한일간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통일외교의 선택 폭을 상당히 넓힐 것이다. 북·일 수교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현 단계의 필수과제이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논의는 아직도 ‘20세기’적 감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논의는 아직도 대일 협력보다는 견제와 경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소극과 방치로 응답하고 있다. 즉, 이 둘이 한 쌍이 되어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한일협력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타파할 서울의 이니시어티브가 요구된다. 북한의 전략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의 동시 추진임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의 중재 및 지원으로 북·일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 발휘이다. ‘21세기’의 감각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和北和日은 그 이념적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과 학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일 관계의 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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