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對중국무역(2000년 2.8%) 및 對일본무역(2000년 23.5%) 의존도가 남북교역의 경우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총량적 남북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편승해, 남북교역이 내독무역의 성장템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든지, 남북교역이 내독무역의 발전단계상 제2단계 적응단계를 넘어 제3단계인 도약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든지 하는 수량적 통계치만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무역 다각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역이 갖는 통계상의 경제적 의미는 반비례적으로 감소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이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연계해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북한이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한 남북한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통일지향적으로 계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을 내독무역과 비교해 볼 때, 남북교역이 발전속도에 있어서는 내독무역을 능가하고는 있으나, 교역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다재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에서야 비로소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기초적인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관련제도의 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2000년도 성장률에 상응하는 내독무역의 1979년도 상황, 즉 내독무역의 도약단계에서는 동서독간 경제교류 협정사항에 대한 수 차례의 수·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남북교역의 질적수준은 내독무역에 비해 낙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성적 발전의 틀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역 및 경협절차의 간소화, 교역품목의 제한 완화조치, 기존 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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