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대비민족내부

무역 규모는 1990년 수출입 총액 47억2천만달러를 기준치 (1990년 = 100)로 했을 때, 1998년도에는 기준연도의 30.6% 수준에 불과한 14억 4200만달러에 그쳤으며, 2000년도에도 기준연도 대외무역 규모의 41.7% 수준을 유지하는 대외무역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만약 1990년대에 기준연도(1990)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즉, 1990년도의 북한 대외무역이 일정불변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1994년도에 단지 4.1%, 1998년 4.7%, 1999년 7.1%, 2000년 9.0%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내부경제의 특수상황이 주요변수로 작용한 통계상의 버블을 배제하고, 남북교역의 실질 비중과 경제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의 비중을 동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2000년도 이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아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통계상 크게 낮아질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역은 남한 경제에 유의미하다기 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의 활성화와 대외무역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역에서의 흑자규모,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등에서 획득된 외화가 대외무역의 수입에 투입됨으로써 무역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역은 남한 경제에 유의미하다기 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의 활성화와 대외무역 증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