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지배유형과통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함께 M&A에 의한 회사의 효율성 제고가 최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일본식 통제기구의 우월성이 부각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진 반면 미국경제가 호황을 지속하자 미국식의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회사지배권시장이 실효적인 회사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지배유형이 경영자지배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한국 대기업의 주요 지배유형이 소수지배인 현 상황에서는 회사지배권시장을 회사통치기구의 주축으로 삼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재벌의 계열회사가 아닌 독립 중견회사를 M&A의 대상으로 하여 회사지배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M&A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 증권, 금융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M&A를 활성화하는 것은 회사지배권의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종전에는 회사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인이 상장회사 의결권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것이 규제된 바 있으나 1997년 이후에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는 한편 적대적 인수로부터 지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투자신탁에 자사주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시장규율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기존 대주주간의 경영권 쟁탈이나 신규진입을 위한 중견회사의 인수 그리고 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회사인수를 목적으로 한 주식매집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현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정확한 기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전산망확충, 공개기준 강화, 전문적 기업평가회사를 이용한 기업경영분석의 활성화 등 기업평가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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