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시대주한미군

주한미군은 1945년 미 제7보병사단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 이래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철군 또는 감군을 단행했다. 1949년 6월 미국은 500여명의 고문단만을 한국에 남겨놓은 채 3만 명의 미군을 철수했고, 이듬해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는 방위선(defense perimeter)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촉발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미국은 8만 5천명의 미군을 남겨놓은 채 참전 미군 32만명을 철수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의 철수였다. 세 번째 철군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한다”는「닉슨 독트린」에 의거하여 1970년에 이루어진 미군 제7사단의 철수였으며, 제4차는 1977년 카터 대통령에 의해 시도되다가 미 의회 및 군부의 반발로 중단된 부분철수였다. 제5차 철군은 1990-199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탈냉전 직후인 1990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EASI Ⅰ에 의거하여 1만 5천명의 미군을 철수한 것이었다. 물론 그 후 발행된 수정판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Ⅱ)에서 북핵 등 불안정 요인들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1995년까지 주한미군을 3만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던 종래의 계획이 보류되고 주한미군은 3만7천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 데탕트와 함께 한미동맹 무용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반 여건을 종합할 때 아직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존속이 필요한 때이며,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은 ‘안보위협 부재’를 단언할 단계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특권 등 지엽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주한…
한반도 데탕트와 함께 한미동맹 무용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반 여건을 종합할 때 아직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현재 일부 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반미감정 확산, 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