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건설산업의 규제개혁실패와 공법학의 임무 -

한편, 가변성과 복잡성이 매우 높은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시장의 거래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험적으로도 자본부족과 자본전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후적 감시능력에도 중대한 한계가 나타났었다. 즉, 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 소재지·대표자·주소 등이 동일한 업체(일명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가 634개사로 나타났는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2001. 8. 18 공지사항란 참조. 이것은 시장이 사기로 무질서와 혼란이 심각해질 때까지도 정부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인구밀도가 극히 높은 한국사회에서 시장상황에 관한 정보를 문제상황발생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정부에게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불가피하게 사후감독강화가 아닌 진입규제강화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사례를 살펴볼 때, 진입규제강화보다는 사후감독권의 강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현대 위험사회의 복잡성관리를 위한 정부의 감독능…